CURRENT PROVISION

특허법 제6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1.11 · 지식재산처

현재법령 시행일 2025.11.11

제68조

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시행 2025.11.11

제68조(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

특허법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