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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5.11.11 · 지식재산처
기준일 1994.06.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6조(특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특허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