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시행 2025.11.11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특허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개정 2025.10.1>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5.11.11
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특허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개정 2025.10.1>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