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출입국관리법 제78조의3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23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23

제78조의3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시행 2026.01.23

제78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제78조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보유ㆍ관리하거나 제78조의2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