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23 · 법무부
기준일 2005.01.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6조(일사부재리) 출입국사범이 통고한 대로 범칙금을 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