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6.21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5.06.21

제578조

복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시행 2025.06.21

제578조(복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복권의 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