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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0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6.21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5.06.21

제570조

면책취소에 관한 의견청취

시행 2025.06.21

제570조(면책취소에 관한 의견청취)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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