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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6.21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4.03.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5.06.21

제565조

시행 2025.06.21

제565조(면책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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