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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6.21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5.06.21

제5조

법원간의 공조

시행 2025.06.21

제5조(법원간의 공조) 이 법에 의한 절차에서 법원은 서로 법률상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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