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6.21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7.11.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5.06.21

제381조

시행 2025.06.21

제381조(준용규정) 제30조제1항 및 제361조의 규정은 감사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