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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0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6.21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2.04.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5.06.21

제310조

시행 2025.06.21

제310조(파산선고)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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