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지방자치법 제3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행정안전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0.12.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38조

시행 2026.07.01

제38조(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

지방자치법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