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법무부
기준일 2021.03.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5조(예산의 지원) 국가는 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