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법무부
기준일 1985.07.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