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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10조

강행규정

시행 2026.01.02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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