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법무부
기준일 1987.10.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