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CASE
판례
내 리서치
무료 · 가입 없음
법령 검색
CURRENT PROVISION
조세특례제한법
제1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1 · 재정경제부
인쇄
Markdown 저장
자료 저장
현재
법령 시행일 2026.01.01
제17조
시행 2026.01.01
제17조 삭제 <2007.12.31>
← 제16조의5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전체 조문 목록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법률자료
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통합검색 →
국가법령정보 원문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