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의2
시행 2024.08.28공연권
제85조의2(공연권) 방송사업자는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4.11.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24.08.28
현재법령 시행일 2026.08.11
제85조의2
시행 2026.08.11공연권
제85조의2(공연권) 방송사업자는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