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의2
시행 2024.08.28준용
제63조의2(준용)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는 출판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으로, "저작재산권자"는 "복제권자"로 본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5.03.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24.08.28
현재법령 시행일 2026.08.11
제63조의2
시행 2026.08.11준용
제63조의2(준용)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는 출판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으로, "저작재산권자"는 "복제권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