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8.11 · 문화체육관광부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8조(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이 관 각 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