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저작권법 제2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8.11 · 문화체육관광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5.09.1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24.08.28

제28조

시행 2024.08.28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8.11

제28조

시행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