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
시행 2024.08.28진술의 원용 제한
제116조(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한 진술은 소송 또는 중재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4.11.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24.08.28
현재법령 시행일 2026.08.11
제116조
시행 2026.08.11진술의 원용 제한
제116조(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한 진술은 소송 또는 중재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