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의2
시행 2024.08.28이용허락의 거부금지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4.11.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24.08.28
현재법령 시행일 2026.08.11
제106조의2
시행 2026.08.11이용허락의 거부금지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