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2.03 · 금융위원회

현재법령 시행일 2026.02.03

제351조

시행 2026.02.03

제351조 삭제 <2009.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