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4.08.07 ·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일 1995.09.1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