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5.12 · 성평등가족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4.01.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5.12

제48조

시행 2026.05.12

제48조 삭제 <2020.5.1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