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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3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공정거래위원회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2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 2026.01.02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비자의 권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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