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
시행 2008.06.22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제71조 (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의2제3항의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0.04.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8.06.22
현재법령 시행일 2021.04.21
제71조
시행 2021.04.21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제71조(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의2제3항의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