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시행 2008.06.22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제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8.08.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8.06.22
현재법령 시행일 2021.04.21
제59조
시행 2021.04.21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