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시행 2008.06.22법원의 송치
제50조 (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8.08.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8.06.22
현재법령 시행일 2021.04.21
제50조
시행 2021.04.21법원의 송치
제50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