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시행 2008.06.22보호처분의 경합
제40조 (보호처분의 경합)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8.08.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8.06.22
현재법령 시행일 2021.04.21
제40조
시행 2021.04.21보호처분의 경합
제40조(보호처분의 경합)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