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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3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1.04.21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0.10.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1.04.21

제31조

시행 2021.04.21

제31조(위임규정)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소년법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