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30조

제30조 (보호처분의 결정)

①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처분과 제6호의 처분은 병합할 수 있다. <개정 1977ㆍ12ㆍ31>

③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소년부는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소년과 함께 수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1. 보호자 또는 적당한 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

2. 소년보호단체ㆍ사원 또는 교회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

3. 병원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4. 감화원에 송치하는 것

5.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6. 보호관찰에 부하는 것

제30조(기록의 작성)

①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조사 및 심리의 내용과 모든 결정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조사 기록에는 조사관 및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심리기록에는 소년부 판사 및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