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소년법 제2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1.04.21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8.08.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8.06.22

제29조

시행 2008.06.22

제29조 (불처분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1.04.21

제29조

시행 2021.04.21

제29조(불처분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소년법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