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소년법 제23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1.04.21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8.08.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8.06.22

제23조

시행 2008.06.22

제23조 (심리의 개시)

① 심리 기일에는 소년부 판사와 서기가 참석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 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1.04.21

제23조

시행 2021.04.21

제23조(심리의 개시)

① 심리 기일에는 소년부 판사와 서기가 참석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 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소년법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