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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0.01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5.10.01

제15조

미수범

시행 2025.10.01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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