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시행 2003.05.12상표권자등의 신용회복
제69조 (상표권자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함으로써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4.11.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3.05.12
현재법령 시행일 2025.11.11
제69조
시행 2025.11.11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제69조(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① 상표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