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상표법 제200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1.11 · 지식재산처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4.11.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3.05.12

당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5.11.11

제200조

시행 2025.11.11

제200조 삭제 <2023.10.31>

상표법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