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 2003.05.12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3.07.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3.05.12
현재법령 시행일 2025.11.11
제1조
시행 2025.11.11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