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
시행 2007.04.11부가세 부과금지
제86조 (부가세 부과금지)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공공단체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7.11.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7.04.11
현재법령 시행일 2025.10.01
제86조
시행 2025.10.01부가세 부과 금지
제86조(부가세 부과 금지)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