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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3 · 법무부
기준일 2000.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조(소상인)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