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9조
시행 2026.07.23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제849조(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①선체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선체용선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선체용선을 등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23
제849조(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①선체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선체용선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선체용선을 등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