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상법 제815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3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23

제815조

준용규정

시행 2026.07.23

제815조(준용규정) 제134조, 제136조부터 제140조까지의 규정은 이 절에서 정한 운송인에 준용한다.

상법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