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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51조의2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3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23

제651조의2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시행 2026.07.23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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