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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24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3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81.01.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23

제624조

시행 2026.07.23

제624조(특별배임죄의 미수)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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