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3 · 법무부
기준일 2002.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15조(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전조의 규정은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