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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15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3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23

제315조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시행 2026.07.23

제315조(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전조의 규정은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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