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상법 제123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3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23

제123조

준용규정

시행 2026.07.23

제123조(준용규정) 운송주선인에 관하여는 본장의 규정외에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