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상법 제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23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23

제1조

상사적용법규

시행 2026.07.23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상법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