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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0.01 · 지식재산처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6.01.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5.10.01

제18조의2

시행 2025.10.01

제18조의2(미수)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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